한 발을 내딛다

EBS에서 방영하는 홋카이도의 관광산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봤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광협회를 만들어 활동한다는게 인상적이었는데,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일본에 대한 생각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 일본사람들은 참 소단위의 자생적인 활동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듯 보인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가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어떤 일을 할때, 소단위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벌이려고 하기 보다는 어떤 ‘중심’을 바라보는 경향이 짙다.

그런 차이는 아마도 딛고 살아온 세월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일본의 경우에는 근대까지 각 지역별로 영주의 관할권이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분위기였던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르게는 고려 중엽부터, 본격적으로는 조선 초부터 각 군현단위에 까지 왕이 직접 관리를 보낼 정도로 중앙집권체제의 역사가 긴 나라였으니 말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역사만 봐도 우리는 95년에 들어서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한데 반해, 일본은 1947년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했으니 그 연륜과 노하우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주민자치라는건 완성된게 아니라 지금부터 만들어야 하는 일인 셈이다. 그러니까 미리 지칠 필요는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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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신당의 당명에 관해 최근 leopord 님께서 레디앙에 글을 올려주셨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 해당 글을 보고 든 생각은 여러가지였다. 우선은 과연 사민당으로의 개칭이 쉬울 것이냐의 문제였다. 본문에서 leopord 님은 진보신당이 사민-사회 두 노선 중 하나를 당명으로 짓지 않은 것에 대해 ‘낡은 이념과 가치에 매몰되지 않으려는 선택’이라 해석하셨다. 그러나 전진과 복지연대로 표상되는, 당 내의 ‘전선’을 생각해 볼 때 진보신당이 현재의 당명을 선택한 것은 이 두 노선 중 어느 편도 들어줄 수 없다는 데서 나온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이 당의 창당 성격 자체가, 소위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베이스캠프 쯤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심증은 더욱 강해진다. (나는 leopord 님이 이 점에 대해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은 의외로 자신을 ‘좌’에 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회주의’가 갖는 어감에 썩 내켜하지 않는다는 점. 이건 leopord 님의 블로그에 달린 덧글을 보고 느낀건데, 여전히 사회주의는 ‘제도적이지 않다’라는 경향이 강하다고나 할까. 그러나 사회주의가 곧 의회주의의 포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leopord 님이 블로그 답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 공산당은 혁명적 맑스주의를 표방했지만 의회주의의 끈을 놓지 않았다. 프랑스 사회당은 사민주의 정당의 전형이라 일컬어지지만, 종종 ‘의회주의적 사회주의 정당’이라 규정되곤 한다. 하다못해 대안자본주의를 주장하는 반자본주의신당(NPA)이나, 극단적이고 폐쇄적이라 이름높은 노동자 투쟁(LO)도 ‘드물지만 꾸준히’ 프랑스 내 선거나 유럽의회 선거에 후보를 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사민과 의회주의란건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놓인 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개별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사민주의를 지지한다고 해서 개량주의적이라거나 우경화되었다고 말하거나, 또 반대로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해서 폐쇄적이라거나 꼴통이라고 평하는 것은 그다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봐야겠다.)

2.

사실 진보신당에게 당명변경을 위해 남은 선택지는 별로 없다. 레디앙의 댓글마따나, ‘노동’은 너무 좁고 ‘진보’는 애매하고 막연하며 추상적이다. 더욱이 현 정치지형을 ‘진보-보수’ 구도로 만들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국참당 등 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진보라는 이념은 사실상 강탈당했다고 봐야한다. ‘레알 진보’니, ‘명품 진보’니 하는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지만 그건 이쪽의 처절한 몸부림일 뿐. 이미 대중들은 자유주의를 진보주의라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던, 당명변경 과정에서 필시 노정될 사민-사회 진영의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 하려 한다면 선택의 폭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좌파당을 밀고 있다. 선명성을 강화하면서도, 가짜 진보-진짜 진보의 프레임에서 탈피할 수 있는 동시에 사민-사회 진영의 입장을 거중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들어, 이들이 꾸준하게 벌여온 ‘빨간칠’ 덕분에 대중들에게 ‘좌파’란 단어가 예전만큼 거부감을 갖지 않기도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이야 말로, 진보란 가면으로 자신을 숨겨오던 좌파들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하고 감히 주장을 해 본다.

물론 이름만 바꾸면 안된다. 일각에서 꾸준하게 제기하는 것처럼, 좌파가 집권했을 때를 상상하며 다룰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정책과 국방정책에 중점을 두기 시작해야겠지.

3.

다음은 오늘 당게에 올라온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준비단의 고려대 인터뷰에 대한 졸평.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인터뷰 중간중간에 나오는 ‘의회주의’라는 언급이나, ‘활동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수고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언급은 뭐랄까, 참 재미없다고 해야 하나. 거칠게 말하면 소위 ‘먹물’ 냄새가 너무 난다는 것.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들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저런 개념들을 가져다가 합리화 하려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 더불어 (정당에서의 ‘현장활동’ 비중을 축소하여) 쉽게 자신들의 정치적 영역을 넓히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하고.

인터뷰를 읽다보면 이들이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을 동경하며, 이러한 활동이 마치 집회나 시위보다 ‘세련된’ 정치방식인 것처럼 묘사한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공적 영역에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예컨대 법안을 1차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분야별 상임위의 위원장-부위원장은 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데 그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은 20석이다. 한때 이것을 15석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모두 무시됐다. 표결력을 가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현행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해 이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현장에서의 활동은 고답적인 것’이란 식으로 치부하는 것은 훈수질이나 다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운동권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마뜩찮다. 물론 운동권은 비판받아야 한다. 그것이 NL이든 PD든 운동권이 그간 보여온 그들만의 끼리끼리 문화, 상명하복 중시 문화, 쉽게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은 물론 그들이 종종 드러내는 (비운동권에 대한) 근거없는 우월감 등은 반드시 폐기되거나 제어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운동권이 없어져야 할 결정적인 이유도 아닐 뿐더러, 운동권들이 그간 보여왔던 사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무시로 비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들은 비루하게나마 ‘조직’을 남기고 있지 않은가.

별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개인적으로 나 역시 현장에서 뛰기 보다는 집에 앉아 이야기하는걸 좋아하는 편이지만, 나는 스스로가 ‘의회주의자기 때문에’ 또는 ‘정당은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뛰어들지 않는게 아니다. 다만 앞에 나서기가 두려워 발을 빼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런 솔직함을 저 분들에게서도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거란, 참 어처구니 없는 욕심을 부려본다. (근데 사실 3번 글 자체는 어디까지나 내 음모론일 뿐이지 않을까?)

Tags: 사회민주주의, 운동권, 진보, 진보신당, 학생위원회